출처 전북소방본부
21일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이 최근 3년 동안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주페이퍼를 불시 점검차 다녀갔다. "돈 때문에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산재를 비롯해 사회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날 때 으레 인용되는 ‘1:29:300’, 일명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 다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패턴을 발견했다. 아주 큰 사고 1건이 터지기 전, 같은 원인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고가 29회, 고장이나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가량 나타난다는 것이다. 속담으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로 키우는 것이다.
8월 9일 밤, 정읍시 북면 일반산단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SK넥실리스 공장에서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약 40리터가 유출된 것이다. 불과 엿새 전인 8월 3일에도 바이오연료 생산공장에서 화재로 약 4톤의 고농도 황산이 유출되었다. 지난해 12월, 에코파크에서 염산 10톤이 누출돼 4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사고까지 포함하면, 여덟 달 만에 같은 산단에서 3건의 화학 사고가 터졌다.
더 큰 문제는 한국바이오에너지 사고의 경우 환경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공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읍시 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황산 탱크를 발견해 환경부에 뒤늦게 신고했다. 관계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인지 전혀 몰랐다. 무허가 공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시설이 산업단지 안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같은 산단에서 연이은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쩌면 재앙의 서막일 수 있다.
사고 물질인 황산은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며, 환경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생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물과 접촉 시 강한 발열 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물로는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 대기 중에 방출되는 황산 가스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번 사고처럼 저장시설 파손, 설비 결함, 화재로 인한 유출은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일반 환경오염 사고와 달리 대량의 고농도 오염물질이 짧은 순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농산물, 축산물 등을 포함한 생태계 피해 등 2차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재난이다.
20세기 최악의 산업재해로 알려진 인도 보팔 참사도 살충제 공장에서 42톤 규모의 독성 유독가스가 유출되면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가스의 밀도가 높아 바닥에 가라앉는 특성상 키가 작은 어린이의 희생이 컸다. 주민들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몰랐던 것도 인명피해를 키웠다.
2012년 가을 발생한 구미공단의 불산 누출 사고로 현장 노동자 5명이 숨졌고, 18명이 다쳤다. 치료 환자가 12,243명에 이르렀다. 추석이라 고향집에 내려온 시민환경연구소 선배와 저녁을 먹던 중 사고 소식을 들었다. 선배는 즉시 구미로 달려갔고, 이후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환경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완주는 화학물질 중점 관리지역이다. 정읍에서 발생한 3건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학물질 지뢰밭’일 수 있다. 도내에서 화학물질 취급량과 공장 시설이 가장 많은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 지도를 만들었다. 민·관 거버넌스인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개최한다. 시민 대상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재난은 낮은 곳을 먼저 덮친다.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대도시에 비해, 정읍시와 같은 농촌지역은 화학 사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같은 사고라도 나이 들고 병이 깊어지는 농촌지역 주민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안전할 때 화학물질 관리와 예방, 감시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지자체가 주민 알권리를 확대하고, 사고 대비 체계를 꼼꼼하게 짜야 한다.
